형사조정조서와 합의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형사조정조서와 합의서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는 문서의 제목보다 법률상 집행권원인지, 그리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형사조정에서 작성된 조서나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순서

1. 문서를 작성한 기관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검찰 형사조정에서 작성된 조정 결과 문서인지, 법원의 민사조정조서인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인지 확인합니다. 이름에 ‘조정조서’가 들어가도 모두 같은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률상 집행권원인지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집행권원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처럼 특별법이 정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집행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형사조정 문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3.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와 지급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문서에 지급할 사람·받을 사람, 금액, 지급기한이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다만 이런 약속이 합의서에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집행에 필요한 문서와 요건을 확인하세요.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라도 집행문이 필요한 유형인지, 문서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와 제39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고 집행권원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 형사조정조서와 일반 합의서만 있고 별도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나 법률상 집행력이 인정되는 조정서가 없다면, 우선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급 약속을 증명하는 자료로 민사상 청구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강제집행 승낙 문구와 집행 대상 채무가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