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계약서와 사업 서류를 살펴봐야 하나요?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를 확인하려면 사업의 법적 근거와 실제 고용관계, 담당자의 실제 업무가 서로 맞는지 볼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사업 관련 서류를 함께 대조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갱신계약서: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담당 업무, 채용 목적, 계약 갱신 내역을 확인합니다.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얼마인지도 정리합니다.
2. 사업의 근거 법령·사업 지침·공고문: 사업이 단순히 보조금을 받는 사업인지, 아니면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취업 촉진·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지 확인합니다. 국비·지방비 지원 사실이나 사업 명칭만으로는 예외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3. 보조·위탁 협약서와 교부 결정 서류: 사업을 누가 시행하고, 누가 근로자를 채용·관리하며, 인건비와 사업 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봅니다. 보조금 교부서류만으로 법령상 예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채용계획서·사업계획서·업무분장표·실제 업무 자료: 해당 근로자 본인이 정책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에서 일하는지, 아니면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거나 사업을 기획·행정 지원하는 담당자인지 구분합니다. 직책보다 실제 수행 업무와 고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5. 사업 종료·기간 변경 자료: 예외 사유가 언제까지 존재했는지 확인합니다. 예외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는데도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노인일자리 담당자 사례에서는, 참여 노인을 관리하거나 사업을 기획·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담당자 자신의 일자리가 정책에 따라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 근거 법령이 담당자 채용에도 적용되는 구조인지, 그리고 계약서상 채용 목적과 실제 업무가 그 구조에 부합하는지를 특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가 서로 맞지 않거나 사업 근거가 지침·협약에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자료만으로 예외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