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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자 탈퇴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17.

    합유자 탈퇴 시에는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임대차계약서 변경 등 여러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동업해지계약서: 탈퇴하는 사업자와 남는 사업자 간에 작성하며, 해지 사유, 출자금 정산, 수익 분배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날인은 인감으로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임대차계약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사업자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면, 탈퇴 후 남는 사업자 명의로 새롭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공동대표자들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모든 공동대표가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인허가증 (해당 시): 사업허가증이 있는 사업의 경우,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새롭게 발급받은 인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합유자 탈퇴로 인해 부동산 소유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소유권과 유사하게 보며, 일부 합유자의 탈퇴로 다른 합유자의 지분권이 변경되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 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되는 경우에도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 신청으로 단독 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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