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이 지났다면 정식재판 청구 외에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이 지났더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한을 잊었거나 법을 몰랐던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에는 상소권 회복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본인이나 대리인의 책임이 없어야 하고, 그 사유가 실제로 정식재판 청구를 막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본인 책임 없이 약식명령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송달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우편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바쁘거나 날짜를 착각한 경우처럼 본인 측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은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1.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회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짧으므로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복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사유와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을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송달 내역, 주소 관련 자료, 입원·수감 등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회복 신청과 함께 정식재판청구서도 제출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회복 신청만으로 정식재판 청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회복을 허가하면 정식재판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 상태로 남을 수 있으므로, 7일을 넘긴 경위와 그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회복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