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데,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피고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고를 특정할 정보와 송달을 위해 주소·근무장소를 찾으려 한 자료가 필요하고,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진행 순서

1. 피고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시하세요. 이름만으로 동명이인과 구별하기 어렵다면 송금계좌, 전화번호, 거래 경위 등 알고 있는 정보를 모으고, 이체내역서와 대화자료 등을 보관하세요.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여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2.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질문자께서는 계좌번호가 이체내역서에 없다고 하셨으므로, 송금은행에 거래일시·금액·수취은행 등으로 거래를 특정할 수 있는 상세 이체확인자료가 있는지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소송에서 법원에 은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법원이 필요성과 범위를 심사하므로 신원 확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하세요. 피고의 주소나 인적사항이 부족하면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보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법원에 제출해 송달을 진행합니다. 주소·근무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기록과 자료를 남겨 두세요.
4.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피고의 주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법원게시판 게시 등 정해진 방식으로 진행하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195조·제196조). 단순히 우편물이 반송됐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주의하세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송달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공시송달 없이는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면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으므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일반 민사소송 진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같은 법 제466조).

현재 자료가 수취인 이름과 은행명, 금액뿐이라면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거나 주소를 찾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주소 확인을 시도한 경위와 회신자료를 정리한 뒤 소장 및 공시송달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