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가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법원에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가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청구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진행 순서

1. 회사에 서면으로 다시 청구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라는 지위, 열람·등사할 자료의 범위와 목적을 적고, 회사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수령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청구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면 권리행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거부 또는 지연 사실을 기록하세요. 회사의 거절 회신, 이메일·문자, 방문 일시와 응대 내용 등을 보관합니다. 주주라면 주식 보유나 주주 지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준비합니다.
3. 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하세요. 주주총회가 임박하는 등 신속한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임시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기다리면 권리행사에 지장이 생길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4. 임시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본안소송을 검토하세요.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해 판결로 권리를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는 회사의 거부 사유, 시급성, 청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주주명부도 영업시간 중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에 특정한 소송 제기기한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주총회 등 권리행사 일정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자료와 일정을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