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 기각될 때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재정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상대방 비용을 자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별도 결정을 하면 신청 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피의자의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기각되거나 신청이 취소된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절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담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따른 별도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 재정신청 절차 자체의 비용: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 피의자가 절차에서 지출한 비용: 피의자의 변호인선임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만으로 곧바로 전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지급을 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처럼 기각되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당연히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법원이 비용 부담을 명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기각 결정문에 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용 부담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 불복 안내와 제출기한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즉시항고의 구체적인 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