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퇴직금을 공탁할 때 피공탁자는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

사망자의 퇴직금 공탁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피공탁자가 달라집니다.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유족을 피공탁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사규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근로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유족이 상속인 자격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따라서 공탁 전에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퇴직금 규정: 사망 시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정했는지,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그런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채권이 사망자에게 귀속된 뒤 상속되는 경우인지 검토하고, 상속인과 상속 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임의로 한 명만 피공탁자로 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수령권자나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탁서에 누구를 어떤 사유로 피공탁자로 표시할지는 실제 규정과 확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세상 취급에 관한 규정이므로, 공탁의 피공탁자를 누구로 할지 자체를 그 규정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공탁 전에는 사망 당시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과 유족·상속인 관계를 대조해 수령권자를 먼저 특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