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신고받았을 때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해도 괜찮나요?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신고가 불송치·불기소로 끝났거나 본인이 무고죄로 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본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역고소를 검토할 기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결과가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부풀린 정도이거나, 상대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핵심 사실을 꾸며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대화·문서·녹취 등이 있다면 역고소를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주의점

1.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2. 그 부분을 반박하는 원본 메시지, 녹음, 계약서, 영상, 거래자료 등과 함께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을 보존하세요.
3. 본인 사건의 수사 결과가 있다면 결정서와 이유를 함께 검토하되,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고의를 단정하지 마세요.
4. 상대방의 신상이나 사건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비방하는 방식은 피하고, 공식 절차로 대응하세요.

현재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우선 그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고소는 보복성 맞고소로 보이지 않도록 허위 부분과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고소 기한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