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실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질병 때문에 퇴직 후 실업신고를 아직 하지 못했다면, 그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상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신고 전의 질병 기간은 상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지금 할 절차

1. 현재 취업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실업신고를 지체 없이 진행하세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본 수급기간은 12개월이므로 신청을 미루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제48조제1항).
2. 질병으로 계속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함께 신청하세요. 본인 질병이나 부상은 연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급기간 안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연기신청서와 수급자격증(발급받은 경우)을 제출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71조).
3. 연기 신청 시에는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령은 연기신청서 제출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을 요구할지는 사안과 관할 기관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정되면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수급기간에 더하되,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수급기간은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 회복되어 취업할 수 있게 된 뒤에는 구직활동과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요건 자체는 별도로 심사되므로, 수급기간 연기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