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서면 진술서 제출 후에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문서 제목이 **「출석요구서」**라면 경찰이 출석을 요청한 문서인 것은 확인되지만, 그 제목만으로 서면 진술서가 대면조사를 대신하거나 출석요구가 취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필 진술서를 등기로 보내기로 했다면, 발송 전에 담당자에게 서면 진술서 제출로 출석을 갈음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출석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두세요.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등기 발송만으로 출석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출석요구서와 봉투, 문자, 등기 영수증 및 배달조회 내역을 보관하세요.
2. 담당자에게 출석요구일 다음 날 우편을 받은 사실과 대면조사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경위를 알리고, 서면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일정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세요.
3. 통행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서에는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적고,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은 언제·어디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보내기 전에 사본을 남기세요.
4. 담당자가 대면 출석을 요구한다면, 출석 날짜를 다시 정하거나 조사 방식에 관해 협의한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다만 현재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는 경찰의 이 출석요구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출석기한이나, 등기 진술서 제출만으로 출석을 갈음할 수 있는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서에 적힌 발급 근거와 출석기한, 담당자의 서면 제출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