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실효된 뒤 본인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무엇이 표시되나요?

형이 실효되어도 본인 범죄경력회보서에 그 형이 항상 표시되거나 항상 빠지는 것은 아니며, 회보서를 신청한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형의 실효는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지만,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가 곧바로 모두 삭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형인명부 등에서 기록이 정리되더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특정 목적의 조회에서는 실효된 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자신의 자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회보 범위는 신청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실효된 형 등 일정 항목은 회보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취업·자격 심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회인 경우: 해당 법령이 확인하도록 정한 결격사유와 조회 범위에 따라 실효된 형이 회보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발급받는 회보서와 기관이 법적 근거에 따라 조회하는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수사·재판 등 법정 목적의 조회인 경우: 법률이 허용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자료가 조회·회보될 수 있습니다.

실효 여부만으로 회보서에 표시될 내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하려는 회보서의 용도와 그 용도에 적용되는 법령상 조회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실제 발급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법령에 정한 목적 밖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므로,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요구한 기관과 제출 목적에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