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고용승계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양도에서 고용승계가 배제된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양도 당시 계속되고 있었는지, 실제로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자신만 승계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우선 모으셔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근로관계 자료: 근로계약서와 갱신계약서, 계약기간·업무내용을 확인할 자료, 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업무보고 자료 등입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 만료일과 양도일의 선후관계, 갱신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 양도 및 사업 계속 자료: 양도·양수 사실을 알리는 공지나 문자, 양도·양수계약서 중 확인 가능한 부분, 사업장·시설·거래처·업무가 양도 전후 계속된 자료, 조직도나 업무분장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직접 구하기 어렵다면 관련 공지, 이메일, 회의자료 등 현재 보유한 자료부터 챙기세요.
• 승계 제외와 비교 자료: 본인이 승계 대상에서 빠졌다는 통보, 해고 또는 계약종료 통지, 양수인·양도인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다른 직원들의 승계 안내나 명단 등입니다. 특히 다른 직원은 승계되고 본인만 제외된 경위와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차별·불리한 처우가 의심되는 사정: 육아휴직 중이라면 휴직 신청·승인서, 휴직 기간, 복직 예정일, 휴직을 이유로 한 발언이나 메시지 등도 보관하세요. 자료는 원본 파일과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대화 전체 맥락이 확인되게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양도 전후의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근로계약이 양도일 전에 실제로 끝났는지, 양도일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했는지, 사업이 기존 조직과 업무를 이어 운영되는지, 제외 사유가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업양도’라고 적힌 사실만으로 영업양도나 고용승계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고일이나 승계 제외일이 언제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보서와 실제 근로관계 종료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제신청 과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조사·심문을 하고, 당사자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