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배임 5억 원 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했을 때 재판장에게 할 수 있는 최후진술은 무엇인가요?

재판장님께는 자백을 반복하기보다,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아직 하지 않은 변제를 약속하는 말은 피하세요.

아래 문안은 범행과 이득액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맞춘 예시입니다. 괄호 안은 실제 상황에 맞게 고치거나, 해당하지 않으면 빼고 말씀하세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판단과 행동이 잘못되었으며,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도 잘못을 숨기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변제·합의 등 실제로 한 조치]를 했고, 아직 갚지 못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변제 계획]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를 지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말만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남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해 한 노력을 살펴 주시고, 다시 사회에서 책임을 다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할 점

• 실제 변제액·합의 여부·변제 계획만 말씀하세요. 합의가 안 됐는데 합의했다고 하거나, 실현하기 어려운 계획을 단정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득액 5억 원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위 문안처럼 금액까지 전부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변호인과 먼저 일치시키세요.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법원이 인정할 이득액까지 모두 동의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짧고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사정 탓으로 돌리는 설명은 삼가세요. 자백이나 최후진술만으로 형량이나 법정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자료·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내용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