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도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까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일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어 그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팀장·부서장 등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실제로 부여해야 하는지는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 여부는 법령상 근로자 수 산정 방식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경우 법 적용 사유가 생기기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을 사용했는지도 기준이 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건을 충족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가산휴가가 추가될 수 있고,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라는 직책보다 근로자성, 사업장 규모, 소정근로시간, 근속기간과 출근율을 확인해 연차를 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