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처리기한 연장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장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처리기간을 연장했는지와 연장 사유·처리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연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9조는 행정청이 정해 둔 처리기간 안에 처분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처리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행정청이나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처리기간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안내된 ‘접수일부터 25일’이라는 기준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월 11일 접수, 9월 14일 배정, 10월 13일 출석조사, 연장통지 미수령만으로 현재 처리기한이나 절차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자에게 다음 내용을 한꺼번에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 이 사건에 적용되는 처리기간과 그 기준일
• 처리기간 연장 여부, 연장 사유 및 처리 예정일
• 연장통지를 했다면 통지 일자와 발송 방법
• 현재 사건 처리 단계와 예상 처리 시점

실제로 연장했는데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통지 여부를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지 않았거나 이미 정해진 처리기간이 지났다면, 행정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