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KTX 이용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KTX 운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인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KTX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여객운송업에서 발급한 카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 운임의 과세 여부: 여객운송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고속철도에 의한 운송은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KTX 운임은 과세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카드전표로 공제할 수 있는지: 과세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카드전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은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카드전표 등에 대해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여객운송업을 그 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에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KTX 여객운송업자가 발급한 전표라면 그 전표를 근거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카드전표에 의한 부가세 공제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카드전표를 이용한 공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른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실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증빙의 요건과 거래의 사업 관련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같은 거래에 중복 사용해 공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