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진휴가를 사용할 때 연차를 차감하는 형태로 처리해야 하나요?

태아 정기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연차휴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태아검진 시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사 전산에서 ‘공가’나 ‘태아검진’, ‘유급 외출’ 등 어떤 항목으로 기록할지는 정해진 명칭이 없지만, 연차 일수를 차감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휴가 처리 항목에 ‘공가’가 있으면 그 항목으로 기록할 수 있고, 별도 항목이 없다면 태아검진 시간으로 기록해 연차와 구분하면 됩니다. 처리 명칭보다 실제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고 연차와 임금에 불이익이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입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보장하는 것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이므로, 검진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는 시간은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