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사항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증인신문사항은 법률에 정해진 일률적인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정한 제출기한이 통지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0조에 따르면 제출할 부수는 상대방 수에 3통을 더한 수입니다. 합의부 사건은 상대방 수에 4통을 더한 수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1명인 단독사건이면 4통, 합의부 사건이면 5통입니다. 법원사무관 등이 제출된 서면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보내므로, 정해진 부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인진술서는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법원이 제출을 명한 경우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때 사본 수는 상대방 수에 2통을 더한 수이고, 합의부에서는 3통을 더한 수입니다.

제출하는 신문사항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신문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을 놓쳤을 때의 구체적인 처리나 불이익은 사건 진행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면 담당 재판부에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