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으로 인해 4년간 직원이 아닌 사람이 직원으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었는데, 직원 아님이 확인될 경우 4년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동명이인으로 잘못 등록된 사람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람을 직원으로 잘못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분 건강보험료 4년치를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들의 보험료나 사업장의 보험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잘못 등록된 자격과 보험료가 각각 어떻게 처리됐는지 공단의 정정·재산정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은 실제 사용관계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름이 등재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근로자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명이인 오류를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해당 기간에 그 사람이 실제 근무하거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제출해 자격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근무기록, 급여대장·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정정 후에는 다음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잘못 등록된 사람에게 부과된 보험료: 자격이 소급 정정되면 해당 보험료도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금액이 있다면 과오납으로 충당하거나 환급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는 과오납금을 우선 미납 보험료 등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환급 대상이면 법령상 이자 가산 규정도 있습니다.
• 실제 직원들의 보험료: 해당 직원들의 자격과 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보험료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잘못 등록된 사람의 자격 정정만으로 실제 직원들의 보험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4년 전 기간의 처리: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과거 4년분을 언제까지 소급 정정할 수 있는지, 또는 정정 뒤 얼마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소급 적용 범위와 정산액은 공단의 자격·보험료 재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에 정정 요청을 하실 때는 동명이인 오등록 사실, 실제 근무·보수 지급 여부, 해당 기간의 보험료 고지·납부 내역을 함께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미납 고지가 나왔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자격 정정 신청과 함께 고지된 금액의 산정 근거 및 정정 전후 내역을 요청하세요. 실제 근로자가 있었거나 보수가 지급된 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 정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