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의 게시 용역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크리에이터의 게시 용역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한 달 지급 건수만으로 구분하기보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사업을 한 것인지와 실제로 일회성 용역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거래 건별로 모아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계약·의뢰 자료: 계약서, 플랫폼 등록·이용 약관, 작업 의뢰서, 견적·합의 내용, 계약 기간과 갱신·재의뢰 내역을 확인합니다.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실제 작업 자료: 게시물·영상의 제작 또는 게시 내역, 작업 지시와 결과물, 수정 요청, 게시 일정, 용역 제공 기간을 살펴봅니다. 단순 게시인지, 창작·기획 등 다른 업무가 포함됐는지도 구분합니다.
• 반복성과 활동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 과거·이후의 의뢰와 지급 내역, 여러 거래처와의 거래, 계속해서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한 정황 등을 봅니다. 실제 지급이 한 번뿐이어도 처음부터 계속 활동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독립성·책임 자료: 작업 방법과 시간의 자율성, 본인 책임으로 부담한 비용, 결과물에 대한 책임, 대가 산정 방식 등을 확인합니다. 거래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형태라면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에 앞서 근로소득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대가·정산 자료: 지급명세, 정산서, 송금 내역, 원천징수 내역과 비용 증빙을 계약·작업 자료와 대조합니다. 지급액만 볼 것이 아니라 대가가 어떤 업무의 대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가운데 법에 열거된 유형을 검토하며, 인적용역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따라서 한 달에 여러 건인지, 한 건만 하고 끝났는지는 참고 사정일 뿐입니다. 위 자료를 모아 업무의 실제 내용, 지속성·반복성, 독립성, 일회성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시고, 지급 처리 근거로 계약·작업·정산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