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변경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업체가 바뀌었다고 연차휴가가 자동으로 새로 시작되거나, 반대로 항상 새 업체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실제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이 양도되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기존 근속기간을 포함해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 등 기존 근로관계에서 이어지는 권리·의무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 때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한 것인지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였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 일반적인 위탁업체 교체로 기존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끝나고 새 업체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같은 현장에서 계속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근속기간과 연차가 자동 승계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업체는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미사용 연차와 수당을 정리하고, 새 업체는 새 근로관계에 따라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정산이나 사직서 제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려는 의사로 사직했는지, 업체 변경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재입사 처리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따른 형식적 처리라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체 변경 때는 기존·신규 업체의 계약서나 고용승계 조건, 근로계약서, 사직서 제출 경위, 연차대장과 사용·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존 근속기간 인정 여부와 미사용 연차의 처리 주체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며,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가산휴가가 붙어 총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분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