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미만 현금거래에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0만 원 미만 거래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았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발급거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만 원 기준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기준이지, 요청받은 현금영수증을 거부해도 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 가산세: 신고 내용이 세무서에 통보되면, 거부한 금액 또는 잘못 발급한 금액의 **5%**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다만 건별 계산액이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을 적용합니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건당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합니다.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발급거부 관련 준수 명령을 받은 뒤에도 다시 위반하면, 가산세와 별도로 거부금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명령을 받은 뒤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첫 거부만으로 당연히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 거래 상대방은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신고는 거부 또는 잘못 발급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래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 미만이어도 손님이 발급을 요청했다면 발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인지,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과거에 준수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불이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