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갱신기대권이 있는지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계약 갱신기대권을 판단하려면 갱신이 반복되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자료와, 본인에게 갱신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모을 자료

• 근로계약서와 갱신 관련 문서: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계약기간·갱신 조건·평가 기준·갱신 절차가 적힌 문서, 계약 종료나 재계약을 안내받은 통지서를 모으세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운영 자료도 함께 봅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요건, 평가·심사 방식, 갱신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규정이 바뀌었다면 변경 전후 문서와 시행 시기도 확보하세요.
• 본인과 동료의 갱신 이력: 본인이 몇 차례 갱신됐는지, 같은 직무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 만료 때 통상 갱신됐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가능한 경우 갱신·미갱신 사례의 수와 비율,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지나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 업무의 내용과 계속성 자료: 업무분장표, 근무표, 업무지시·보고 기록, 조직도 등으로 맡은 일이 계속 필요한 업무였는지, 계약 전후에도 같은 일을 이어 했는지 정리하세요. 용역업체가 바뀌었어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한 사정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 평가와 갱신 거절 사유 자료: 인사평가표, 평가 기준·결과 통지, 면담 기록, 징계·경고 문서,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 거절 사유를 확보하세요. 평가가 한 사람의 주관에 크게 의존했는지,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주고받은 대화와 업무기록: 갱신 가능성을 언급한 문자·이메일·메신저, 면담 메모, 업무를 계속 맡기거나 다음 계약을 전제로 한 지시 등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원본과 전체 대화 맥락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1. 계약 체결·갱신·평가·종료 통지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각 자료가 갱신 관행, 갱신 기준의 존재와 운영, 본인의 근무 및 업무 계속성, 거절 사유와 절차의 공정성 중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합니다.
3. 회사가 보유한 평가표·규정 등을 받기 어렵다면, 요청한 날짜와 답변도 기록해 두세요.

자료를 한두 가지로만 판단하기보다 계약 내용, 갱신 관행, 업무의 성격과 실제 운영을 종합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절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합리적·공정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보며, 그 정당성을 뒷받침할 사정은 사용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