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급여의 비과세 항목은 연말정산 시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하나요?

군인 급여는 지급 명칭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로 구분해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빼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비과세로 구분할 수 있는 주요 군인 급여

• 복무 중인 병의 급여: 병역의무를 위해 복무하는 병장 이하 현역병 등이 받는 급여입니다.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도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의 급여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수분야 근무수당: 해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공수당·함정근무수당에 포함되는 훈련수당은 별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작전임무로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군무원의 급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등으로 현지 업무에 부적합해 소환된 경우, 소환 뒤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이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수행기간 이후의 급여를 미리 받은 경우도 규정상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세 급여와의 구분 및 실무 처리

일반적인 직업군인의 봉급·정근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위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수당 이름에 ‘위험’, ‘근무’, ‘출장’이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할 때는 급여 항목별로 지급 근거, 실제 근무 분야·업무, 적용 기간,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과세분과 비과세분을 나누세요. 비과세로 처리한 금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해 총급여액을 계산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과세분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과 연말정산의 과세·비과세 판정은 연결되지만, 연금 산정에는 별도의 규칙도 있으므로 두 계산을 같은 것으로 보지는 마세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2조·제1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