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 등록 시 강의실 면적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미술학원 등록에 필요한 강의실·실습실 면적은 건축물대장 면적이 아니라 실제 시설의 내벽 사이를 측량한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시설기준 면적을 내벽 간 면적으로 실제 측량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벽이나 건축물대장에 적힌 면적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보다, 학원으로 사용할 각 실의 안쪽 벽면을 기준으로 재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강의실·실습실로 인정받을 공간의 면적을 따로 확인하세요. 사무실·교무실 등 부대시설이나 복도는 강의실·실습실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기둥이나 칸막이, 출입구 위치 등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면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완성된 내부시설을 실제 측량한 면적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미술 교습은 실습실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최소면적은 지역과 등록할 교습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지역 조례의 미술 실습실 기준을 확인한 뒤 공사·등록을 진행하세요.

등록 후에도 시설기준에 미달하면 교육감이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적 산정이 애매한 구조라면 평면도에 각 실의 용도와 내벽 치수를 표시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