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이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만으로는 이미 계좌정보를 조회했는지, 동의를 요청하는지, 법원 영장이나 제출명령을 근거로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먼저 요청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다음 사항을 차분히 확인해 보세요.

1. 자발적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요청인지, 아니면 법원의 영장·제출명령 등 별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인지 확인합니다.
2. 동의서가 있다면 제공받는 기관, 정보의 종류와 기간, 조회 대상 계좌, 사용 목적, 동의의 유효기간을 읽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넓다면 그 이유와 필요한 범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즉석에서 서명하지 말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동의 여부와 실제 법적 근거는 구분해야 하므로, 동의를 거부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어떤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제공된 정보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계좌이체 내역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면, 이체 날짜·금액·상대방·이체 이유를 정리하고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세요. 자료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5. 피의자 신분이거나 큰 금액·여러 계좌가 관련된 경우에는 진술이나 동의서 제출 전에 변호사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이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이라면 동의서가 없어도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만으로는 경찰의 요청이 동의 요청인지, 영장 등에 따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요청서·동의서의 사본과 경찰이 밝힌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대응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