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아파트에서는 경비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하는 관리업체가 일반적으로 사용자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의 채용·해고, 임금, 업무지휘 등 근로조건을 실제로 함께 결정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를 위해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누가 고용관계를 지배했는지 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민원을 전달하거나 관리업체에 업무 개선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관리업체가 형식적인 고용주에 불과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과 지휘·감독을 맡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자로 인정된 사례도 있지만, 그 결론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채용·급여·지휘 구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모든 위탁관리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위탁관리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경비원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탁관리계약의 종료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업무지시 자료, 채용·교체 요구 기록 등을 함께 살펴 사용자와 해고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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