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주거용으로 보지 않는 공간을 빼서 산정하며, 다가구주택은 공동으로 쓰는 복도·계단·현관도 추가로 제외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단독주택: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면적을 뺍니다. 다만, 지하실이라도 거실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의 면적도 뺍니다.
• 다가구주택: 위 기준을 적용한 뒤, 본 건축물 지상층에 있는 복도·계단·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추가로 뺍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는 면적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적힌 전체 면적이나 공급면적을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건축물대장과 설계도면을 확인해 각 공간의 용도와 공동 사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에 지하실, 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면적을 빼고, 다가구주택에서는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지상 복도·계단·현관 면적도 뺍니다. 다만 지하실 중 거실로 쓰는 부분은 지하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신고 시기 등에 따라 건축법령의 면적 산정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발코니 등 구조가 관련된 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신고 시점과 도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