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분 50%를 그대로 두고 배우자 지분 50%만 자녀에게 이전하면서 공동명의를 바꾸는 경우라면, 자녀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가족 요건을 갖춘 때에는 1년 이내 이전이라도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은 감면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면서, 예외로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의 등록 전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서 자녀로 지분을 넘기는 것이 단순한 제3자 양도가 아니라 공동등록 가능한 가족 사이의 명의 전환이라면, 1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법정 가족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로 배우자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면서 차량의 공동등록을 전환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장애인 지분을 없애거나, 자녀가 공동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분을 넘기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전에 차량등록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으로 자녀의 관계·세대 요건 및 공동등록 전환 형태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전이라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의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