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애인 차량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8.
한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차량 혜택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개별소비세 면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등이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특정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적용됩니다.
-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1대에 대해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됩니다.
-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차량 혜택은 몇 대까지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