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경영권이 있는 비등기임원의 경우 정관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경영을 결정하는 비등기임원이라면 세법상 임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급여를 정관에 정할 때는 지급 대상과 계산 방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령에 정해진 필수 문구나 정해진 배수·금액은 제공된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합니다.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정관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이나 위임된 규정에 기준이 없다면 별도의 법정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만 쓰기보다, 금액 또는 산정 방법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범위: 등기 여부만으로 정하지 말고, 회사에서 임원으로서 맡는 직위·업무와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비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나 경영상 책임이 있으면 세무상 임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산정 기준: 기준이 되는 보수, 근속기간의 계산 방법, 직위별 지급 기준이나 산식을 구체화합니다. 실제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임 규정: 세부 산식을 별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둘 경우, 정관에 그 규정에 위임한다는 내용과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별도 규정도 정관에 따른 절차로 마련·관리합니다.
- 적용 시점과 대상: 규정의 시행일, 퇴직 시 적용할 기준, 기존 재직 기간의 처리 등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세법상 퇴직급여 손금 한도를 고려한 정관 설계입니다. 정관 조항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 결의와도 구별됩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등기임원에게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그 사람의 법적 지위와 실제 직무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상 임원 해당 여부와 회사법상 이사 해당 여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정관을 바꾸거나 지급규정을 신설하기 전에는 임원의 실제 권한·업무, 기존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보수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규정이 퇴직 직전에 새로 마련되거나 실제 지급과 다르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구체 조항은 회사의 정관 변경 절차와 지급 구조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