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진정 소급입법은 이미 끝난 과거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부진정 소급입법은 과거에 시작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분 기준

• 진정 소급입법: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된 뒤, 새 법으로 그때의 법적 효과나 권리를 다시 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지급이 끝난 급여를 나중에 만든 법에 따라 돌려받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진정 소급입법: 사실관계가 과거에 시작됐더라도 새 법 시행 시점에 아직 진행 중이라면, 그 이후의 법률효과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진행 중인 사업이나 계속되는 법률관계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문제가 된 사실관계가 새 법 시행 전에 완전히 끝났는지, 아니면 시행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는지입니다. 과거에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진정 소급입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 여부

• 진정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보호할 신뢰가 매우 약한 경우, 개인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신뢰 보호보다 우선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새 법으로 얻으려는 공익과 종전 법을 믿은 사람의 신뢰를 비교해야 합니다.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공익보다 더 크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3조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와 법적 안정성·신뢰 보호 원칙에 바탕을 둡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 시행일, 과거 사실의 종료 여부, 이미 확정된 권리·급부가 있는지, 경과규정,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이 과거와 관련된 사안에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