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성과급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성과급 등의 범위’라는 규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성과급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인건비 규정과 그 개정 내용이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라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선 답변에서 언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의 내용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옛 별표 6의 제외 규정이 삭제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성과급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은 있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조문 내용이나 연혁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제20조에 해당 규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을 확인하실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의 현재 조문뿐 아니라 개정 전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여부 자체는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문구와 실제 지급·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