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법인세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원천징수에서는 이자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므로, 전환일에 원천징수 여부와 세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법인세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까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는 전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5항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현금 이자를 받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전환일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며, 통상 발행법인이 해당 여부와 세액을 확인합니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14%**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25%**이고,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지급 법인과 소득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합니다.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전환사채의 액면금액 전체에 위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와 금액은 채권의 조건, 전환 시점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개별 전환 건의 이자소득 금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할 세부 자료가 없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환청구일·전환일, 전환 전까지의 이자 지급 내역, 만기보장수익률이나 조건부 이자율, 보유기간 및 전환 대상 법인의 성격을 확인해 원천징수 계산 근거를 남기세요.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납부기한을 넘기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미징수·미납 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보유한 법인은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