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생하는 가산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7. 18.

    법인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을 경우, 미발급 유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건별 가산세가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으로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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