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용역 제공 시 발생하는 여비교통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법무사 용역의 대가로 의뢰인에게 청구·수령하는 여비교통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대가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받는 사람에게 받는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제3항). 따라서 여비교통비를 별도 항목으로 청구했더라도 법무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면 통상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무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지급한 돈을 단순히 정산·회수한 것인지, 용역 대가의 일부로 비용을 청구한 것인지는 계약 내용과 영수증·정산 방식 등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 대신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려면 대리 지급·정산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런 단순 대리 정산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00분의 100을 적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반대로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가 분명하다면 여비교통비를 포함한 공급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