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물건으로 갚는 경우에도 외화환산평가를 해야 하나요?

현금이 아니라 물건을 넘겨 외화 미지급금을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면, 물건을 넘기는 날 채무가 실제로 소멸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물건으로 갚는다는 이유만으로 결산일의 외화환산평가를 자동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상 외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고, 물건을 인도하면 그 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라면 채무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외화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적용 중인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에 따라 결산일 평가 여부를 판단하고, 채무가 실제 정산되는 때에는 장부금액과 정산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의 차이를 처리합니다.
• 반대로 처음부터 외화 지급의무가 아니라 특정 물건을 인도할 의무이고, 계약 변경 등으로 외화 미지급금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 이후에는 외화 미지급금으로 평가할 잔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외화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결산일에는 계약서·변경합의서와 실제 인도·상계 시점을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으로 갚기로 했다”는 합의만 있고 채무 소멸 시점이나 정산가액이 불명확하다면, 결산일까지 채무가 남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건 인도증과 정산서에는 인도일, 외화 채무 중 정산되는 금액, 잔액 및 채무가 소멸하는 시점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에 적용되는 외화채무 평가와 상환손익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개인사업자의 상환손익 귀속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유형에 맞춰 적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