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예금에 압류명령이 내려진 뒤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의 추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만으로는 바로 돈을 받지 못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지급을 청구한 뒤 추심 결과를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실제 회수 절차

1. 은행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압류명령은 은행(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 전에는 은행이 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막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2항·제3항).
2.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압류명령에 추심명령이 함께 포함되지 않았다면,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바탕으로 신청하고,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및 채무자·은행 등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추심명령도 은행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추심채권자는 회사 대신 압류된 예금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2항·제4항).
3. 은행에 추심을 청구합니다. 추심명령 정본 등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 압류된 예금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지급 대상은 압류된 예금채권의 범위와 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압류액 전부가 실제 계좌에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다른 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받은 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배당절차를 통해 나누어 받게 될 수 있어, 한 채권자가 즉시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제252조).
5.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다른 압류 등이 없는 경우에도 추심한 금액과 지급받은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62조).
6. 은행이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추심절차에 응하지 않는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9조제1항).

따라서 먼저 압류·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됐는지, 결정에 추심명령이 포함됐는지, 다른 압류가 경합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정본과 압류할 채권·당사자 정보가 필요하며, 채권의 종류·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실제 회수액은 압류 당시 예금 잔액, 압류 범위, 선행 압류나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