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종결 뒤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 요양이 종결된 뒤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재요양은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종전 업무상 부상·질병과 재요양을 신청하는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야 하고, 나이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재요양으로 상태가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공단에 재요양 신청서를 내고, 재요양 대상 상태와 필요성을 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나 제3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돈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먼저 담당 의료기관에서 현재 상태가 종전 산재와 관련되어 악화되었는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진단서나 소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받아 신청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 여부는 공단이 제출자료와 의학적 필요성을 심사해 결정하므로, 요양 종결 뒤 증상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승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위 내용은 산재보험 재요양 기준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 등 다른 제도의 재요양은 적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