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공제받은 학원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3%를 공제받았더라도 실제로 학원에 종속되어 일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공제나 계약서상의 ‘프리랜서’ 표기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일반적인 학원에는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 이름이나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학원이 수업 내용·교재·업무 방식을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 근무시간과 장소를 학원이 정하고 강사가 이를 따라야 하는지
• 강사 본인이 대신할 사람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지
• 강의실·교재 등 업무 도구를 누가 제공하고, 보수가 강의 노동의 대가인지
• 학원에서 계속 일하고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일하기 어려운지

예를 들어 학원이 시간표와 강의실을 지정하고, 정해진 교재와 수업 지침을 따르게 하며, 시간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했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사가 수업 방식과 일정, 대체 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수강생 모집이나 손익 위험도 부담했다면 프리랜서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나 4대 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했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일·근무기간·수업시간표·급여 내역·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보관해 근로자성과 미지급 사실을 정리하세요. 퇴직 후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