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받을 때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가용소득을 결정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신복위 소액대출 심사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자동으로 공제한 뒤 가용소득을 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신복위 소액대출 심사에서 적용하는 생계비 공제액이나 가용소득 산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신복위 소액대출은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일정 기간 성실히 이행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수급자 여부만으로 대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자격과 상환능력을 함께 심사합니다. 수급자라는 사정은 생활 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공제한다고 볼 근거는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일부 사회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산정할 때 쓰는 개념이며, 신복위 소액대출 심사의 상환능력 계산과 동일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 시에는 수급자증명서와 함께 실제 정기소득, 필수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액 등 상환능력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심사에서 어떤 생계비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접수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자료와 심사 방식은 개인별 소득·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