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현금거래 보고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이 해당 정보를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세청에 제공하고, 그 정보가 탈루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했다는 사실과 국세청이 그 정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조사 대상 선정도 보고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고 내용의 불성실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등이 있으면 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정보가 다른 자료와 함께 실제 매출 누락 등 탈루 의심을 뒷받침하는 경우에는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보고만으로 탈세가 확정되거나 반드시 조사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거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의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 거래 증빙 및 신고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