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강요로 인해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거나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미 제출한 사직서라도 사직서의 성격과 제출 경위에 따라 철회하거나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강요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직 의사 철회

• 사직서가 “회사와 합의해 퇴직하게 해 달라”는 합의해지 요청으로 해석되고 회사가 이를 승낙했다는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철회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즉시 알리세요.
• 반면 사직서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해석되면,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직서 문구뿐 아니라 작성 이유와 경위, 회사의 처리 관행, 철회 시점 등을 함께 봅니다.

강요된 사직으로 다투기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사실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사직서를 쓰게 한 뒤 퇴직 처리했다면, 형식상 사직이어도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를 권유받았더라도 조건을 검토하고 스스로 동의해 사직했다면 합의에 따른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사직서 작성 경위, 퇴직 권유의 방법·강도·횟수, 사직을 거부하면 예상된 불이익, 퇴직 조건이나 금전 제공 여부, 제출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면담 녹음, 문자·메신저·이메일, 사직서 사본, 퇴사 압박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을 보관하고, 사직 직후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기록도 남겨두세요.

실질이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며,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에 사직 철회 또는 사직이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과 계속 근무 의사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회사가 퇴사 처리를 완료했는지 및 퇴직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실제 해고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3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