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의 교습과정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습과정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습소 변경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며, 전국 공통 규정상 교습과정 변경만을 이유로 추가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신고한 교습과목 등을 변경할 때도 변경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시행규칙 제13조는 변경신고서에 따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추가 서류를 명시한 경우는 교습소 위치를 변경할 때입니다.

• 교습과정만 변경: 교습소 변경신고서에 변경할 교습과정과 내용을 적어 제출합니다.
• 위치도 함께 변경: 변경신고서와 함께 교습소 시설평면도, 새 교습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교습과정 변경과 명칭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두 변경사항을 모두 기재하세요. 명칭 변경만을 위한 별도 첨부서류는 제공된 법령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별 민원 안내에는 신고증명서나 사진 등 추가 서류가 기재된 경우도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의 해당 신고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신고서가 접수되면 교육장은 변경사항을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증명서를 수정하거나 재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