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사람의 상호가 실제와 다르게 적힌 것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따라서 매입자 상호·대표자 성명·주소 등 임의적 기재사항이 틀렸더라도, 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통상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호 오류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틀렸거나, 세금계산서의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오류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과 오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호를 바로잡고 싶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상호 오류만으로 반드시 수정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업자등록번호, 공급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래계약서·대금 지급 내역 등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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