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도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규모 공사라도 공사 종류와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건설업 등록(흔히 ‘공사면허’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 종합공사: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여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에 열거된 공사는 이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그 공사라면 금액이 기준 미만이어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 설치공사: 조립·해체하여 이동하기 쉬운 기계설비 등을 해당 기계설비의 제작자 또는 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도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금액 판단 때는 계약서를 여러 건으로 나누었더라도 같은 공사를 분할 발주한 경우 금액을 합산합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공사예정금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기준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못 미치지 않거나 예외 공사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 사업자로 오인될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공사’ 예외는 등록 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이나 발주계약에서 요구하는 자격·승인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공사가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전문공사 예외에 해당하는지, 동일 공사의 분할 계약이나 발주자 제공 자재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사 내용과 금액이 경계에 있거나 업종 구분이 불명확하면 등록기관에 해당 공사의 업종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