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게 양도하기로 한 건물을 건설 중인데, 받을 돈을 미리 장부에 수익으로 올릴 수 있나요?
건설공사 계약으로 국가에 건물을 인도하는 거래라면,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대금 전액을 미리 수익으로 올리는 것은 일반적인 법인세 처리와 맞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기간의 각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나누어 반영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건설·제조 등 용역의 손익은 착수한 사업연도부터 인도 또는 용역 완료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작업진행률은 원칙적으로 누적 공사비 ÷ 총공사예정비이며, 해당 연도 수익은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수익으로 반영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진행률에 해당하는 수익은 세무상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수익을 인식하는 것’과 ‘받을 돈(미수금·매출채권)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진행률에 따라 수익이 인식되더라도, 대금 청구권이 계약상 확정됐는지와 청구·지급 조건을 확인해 채권 계상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회계장부상 처리는 적용 회계기준과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공사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누적 공사비 또는 작업량을 확인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국가와 체결한 계약서의 계약금액·공사기간·기성금 지급조건, 사업연도 말까지의 누적 공사비, 총공사예정비 산출 근거를 함께 보관하시고, 해당 연도 수익 계산과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을 구분해 장부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단순한 건물 양도인지, 국가가 발주한 건설용역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