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의 관할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 있는 곳을, 상업등기(회사등기)는 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 등기소를 정합니다.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법」 제7조에 따라 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지는 않지만,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관할 등기소가 바뀌면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이 새 관할 등기소로 넘어갑니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최초 등기 신청 전에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 등기소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제출하고, 지정된 등기소에 신청할 때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처럼 여러 부동산의 등기 목적과 원인이 같거나 법령이 정한 관련 신청도 그중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
「상업등기법」 제4조에 따라 회사의 등기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담당합니다. 본점이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면 회사 등기기록의 관할도 변경됩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관할이 달라진 경우에는 종전 등기소가 등기기록과 인감 기록의 처리권한을 새 등기소로 넘기는 절차를 밟습니다.
상업등기도 예외적으로 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점이 다른 관할로 이전하면서 상호도 바꾸는 등 법령이 정한 신청은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이전 등기는 일반적으로 이전 전·후 관할과 신청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등기는 등기할 부동산의 소재지, 회사 등기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접수처는 해당 주소의 등기소 관할구역과 신청 내용에 따른 특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