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기본으로 하되, 법령이 정한 일부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위험 예방을 위한 주차·택배 보관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세대의 일을 대신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맡기는 것은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제1항은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업법」의 업무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용되는 관리업무: 청소 및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 우편수취함에 우편물 넣기
• 조건부로 가능한 업무: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은 도난·화재·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순 편의를 위한 대리주차나 세대별 택배 배달과는 구별됩니다.
• 경비업무: 순찰·방범, 외부인 출입관리 등 시설에서 도난·화재·혼잡으로 인한 위험을 막는 업무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세대별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개인차량 대리주차, 세대별 택배 배달, 고지서나 안내문의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전기·가스·수도 검침,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 보조 등은 법령상 허용된 관리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작업의 명칭보다 실제 내용과 목적을 따져야 하며, 주차관리도 위험 예방과 무관한 상시 대리주차라면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등·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령 위반 지시나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할 의무도 있습니다. 업무가 경비원에게 맡길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기면 업무 지시 내용, 근무표·업무일지, 관련 안내문 등을 보존해 실제 업무와 지시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